심리학,법학,부동산학23 부동산경제론-부동산수요,공급,균형가격과 거래량 부동산시장 부동산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즉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이나 소득으로 본인의 효용(만족도)을 위하여 행동하고, 합리적인 생산자(공급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데 있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소비자(수요자)는 부동산을 '소비재'로 인식하는 것이고, 생산자(공급자)는 부동산을 '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부동산수요와 공급 수요란 일정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그 양을 말하며, 수요량이란 일정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 수준에 대해서 소비자가.. 2023. 1. 25. 부동산학 총론-부동산의 개념,토지의 특성 부동산의 개념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특정한 한 가지 측면만이 아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물리적)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인식)하려는 사고원리를 말한다.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범위를 복합개념(종합적 개념)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기술적(물리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민법 제99조에서의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하여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고 있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의제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준부동산은 물건변동을 동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하.. 2023. 1. 24. 민법총칙 4-권리의 변동:조건과 기한,소멸시효, 권리의 변동-조건과 기한 조건은 의사표시의 도달과는 관계없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 효력이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제조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의 조건부 일종의 기대권으로서 현재의 권리이다. 따라서 권리자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고.. 2023. 1. 23. 민법총칙 3-권리의 변동:법률행위의 대리,무효와 취소 권리의 변동-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만,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대리제도이다.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임의대리이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 법정대리이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라고 하고,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한다.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동대리권도 있다.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유권대리이고,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대리이다. 유권대리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어 유효이지만, 무권대리는 본인이 .. 2023. 1. 22. 이전 1 2 3 4 5 6 다음